법령 지방자치법 제15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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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지방자치법 제15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국제 1 한결	# 변호사 (상위 10) 2 최용석 1 김형배 1 하만영 1 송근명 1 한승헌 1 이상규 1 황도연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9525, 2023. 2. 21., 각하
  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수도요금부과무효확인청구
   민법 세종특별자치시상수도급수조례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007년

3.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울산 북구청 승진처분취소 사건〉[집55(1)특,373;공2007.4.15.(272),543]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6년

4. 부산고법 2006. 11. 10. 선고 2006누3001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각공2007.1.10.(41),177]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5. 울산지법 2006. 6. 7. 선고 2006구합99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항소[각공2006.7.10.(35),1552]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02-07373, 2002. 10. 7., 각하
  진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시정권고무효확인청구
   진천군공무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중개정규칙안시정권고무효확인청구
   지방자치법 행정심판법

2001년

7.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2, 2001. 11. 5.,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1998년

8.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추67 판결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공1998.8.15.(64),2133]
   승진임용취소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추114 판결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집44(2)특,788;공1997.2.15.(28),547]
   읍 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